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1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11월 22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

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에 따라

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을 신설 (안 제5조의2)

-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,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항에 따라 생략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5조의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음.

○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3항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․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

○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고 있어,

○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